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측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서양 양안 간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보잉사 부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가 유럽연합(EU)에 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무역규모를 감안하면 크다지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보복관세 인정 규모보다는 향후 협상을 통한 양국간 무역갈등 완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거대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16년째 보복관세 부과 등을 동원한 무역분쟁을 벌여왔다.
앞서 미국은 에어버스가 유럽당국으로부터 부당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WTO로부터 인정받아 75억달러 상당의 유럽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유럽 측은 WTO의 보잉사 판결이 나오는 대로 보복관세로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TO의 이번 보복관세 인정 규모는 EU가 목표했던 120억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는 반면, 미국이 기대했던 3억 달러는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미 대선이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고 양측 모두 코로나발 경기침체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정이다.
EU측은 WTO의 보복관세 승인에 따라 석탄생산업계와 농업, 어업, 그리고 항공기제조사 등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산업들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보복관세를 즉각 부과할지, 아니면 11월 3일 미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가 관심사다.
만일 10월 중 즉각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 양국간 무역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고,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바이든이라는 좀더 말이 잘 통하는 상대와의 협상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