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는 32위

자유기업원(김정호 원장)이 2005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5년 기준, 7.3점(10점 만점)을 기록. 이는 전세계 141개국 가운데 32위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세계 7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7년도 전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되었다. ‘2007년도 전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에서 2000년까지 5년 단위 자료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년 경제자유지수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소장 마이클 워커),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돼 있다.

경제자유지수, 7.3점으로 1980년 이후 최고점 획득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5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3점을 기록하여 경제자유지수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는 재산권 보호와 시장규제 항목이 각각 2005년 현재 7.2점, 7.0로 2004년의 6.3점과 5.8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장규제 분야의 경우 세부항목인 금융규제(7.4→8.8), 노동규제(4.9→5.8), 기업규제(5.1→6.3) 모두에서 개선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수의 상승과는 달리 순위에 있어서는 2005년 32위로, 2001년 34위를 기록한 이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 돼 상대적인 개선도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은 1980년 이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5년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정치적 자유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높은 경제자유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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