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폄하 조세재정연구원 엉터리..문책하라" 강도높은 비판 왜?
이재명 "지역화폐 폄하 조세재정연구원 엉터리..문책하라" 강도높은 비판 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9.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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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무용론을 주장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엉터리"라며 "문책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도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다.

이 도지사는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며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입장이다.

이 도지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는 것.

이 도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15일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5호에서 송경호·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여러 곳에서 도입 중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역화폐가 ▷소비의 타 지역 유출 차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형마트 사용 제한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데, 같은 액면가의 현금에 비해 활용성이 낮아 할인발행(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과 정책발행(현금성 복지혜택으로 대체 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분석 결과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타 상품권 또는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액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을 더하고 소비자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조치처럼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므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전체 지역의 사회후생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때보다 줄게 되고, 그 피해는 경제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고자 대부분의 지자체는 액면가에서 10% 할인해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가 차액을 보조하는 데에만 올해 9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한 전국사업체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해 지역화폐발행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는 연구원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활용 3500만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형마트와 경쟁ㆍ대체관계에 있는 동네마트, 식료품점에서만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증가의 효과가 나타나고, 기타 업종은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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