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다."며 "그 효과에 의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로,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계층에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