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EU와 노딜 브렉시트 강행을 시사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EU와 영국의 미래관계 협상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영국이 EU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노딜 브렉시트 강행도 불사할 전망이다.
존슨 영국 총리는 협상 타결 시한으로 10월을 제시하며 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협정 없이 EU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EU와의 무역협정 체결보다 완전한 주권회복을 강조하며 공정경쟁·어업권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음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 협상단은 이번 주 협상을 재개, 쟁점 사항을 조율할 예정인데 이견을 얼마만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양측은 주요 쟁점에 평행선을 유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협상이 난항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존슨 총리가 이번 협상라운드 개시와 함께 협상 시한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노딜 우려 속에 협상 진척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한편, 영국이 EU 탈퇴협정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의정서(이하 의정서) 내용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영국은 EU 보조금 규정이 북아일랜드와의 교역상품에 적용되는 의정서 10조에 따라 북아일랜드에 보조금 도입 시 EU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법을 개정, 의정서상 보조금 조치 관련 통보의무를 사실상 회피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의정서가 북아일랜드 수출업체의 영국 본토로의 상품 반출시 수출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나 이를 면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EU는 영국이 의정서 내용을 훼손할 경우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무협은 "무역협상 공전, 10월 협상 시한 발언 등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정서 관련 영국의 국내조치도 무역협정 타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