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과 서울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한데 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노원구 안디옥교회에도 즉시 대응반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8월 18일(화)부터 경기도 내 거주자·방문자는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8월 8일과 8월 15일 경복궁, 광화문 지역 방문자는 8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경기도와 교육청, 경찰청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집합금지 및 자가격리 위반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인 전광훈 목사에게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져 천문학적인 배상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신천지의 사례에서 보듯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를 웃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광화문 집회로 야기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신천지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서 대행은 "이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8월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하고, 집회 참가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해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