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리비전A 식별번호'로 한판 싸움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010번호 통합정책이 50%를 채 넘기가 무섭게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유영환 신임 정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동전화 번호통합 문제는 당연 논란거리였다.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3G(세대)서비스로 분류되는 EV-DO 리비전A(동기방식 3G 서비스) '010' 식별번호 통합과 관련한 정통부의 정책방향을 질의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분과 함께 논란의 핵심은 10월로 예정된 LG텔레콤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리비전A' 시행을 앞두고 LG텔레콤과 KTF가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

'리비전A'란 2세대(G) 서비스용으로 화상통화, 고속 데이터 전송 등이 가능한 서비스로 LG텔레콤 등이 향후 주력서비스로 추진하고 있다.

LG텔레콤은 할당받은 2G 주파수 대역에서 업그레이드한 서비스인 만큼 011, 019 등 기존 식별번호를 그대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LG텔레콤은 "리비전A는 2G 서비스가 진화한 방식으로 010 적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3G 서비스에서도 현재 2G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011, 016, 017, 019 번호를 계속 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3G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을 쓰고 있는 KTF의 경우 WCDMA와 리비전A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리비전A에 010 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F는 “리비전A 서비스는 3G 서비스이므로 식별번호 010을 부여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010 번호 통합정책에 따라 이 번호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리비전A'가 2세대 서비스의 진화한 형태라는 점에서 010 번호통합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서비스는 3세대 서비스인 '쇼(SHOW)'를 제공하고 있는 KTF와는 달리 기존 주파수인 1.8기가헤르쯔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LG텔레콤 측의 입장은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실시한 '010'번호통합 정책은 주파수 대역과는 상관없이 모든 3세대 서비스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정보통신부가 번호관리 세칙을 통해 '3세대 서비스'에 010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주파수 대역 2기가헤르츠'라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혼란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

여기에, EV-DO 리비전A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이에 '010'번호통합정책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은 'EV-DO 리버전A는 3G(세대)서비스'라고 규정하고 "번호관련 확대명령은 셀룰러와 PCS는 이전 번호 그대로 옮기고 IMT-2000은 010으로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 불편해소와 ‘010 번호통합정책’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결정하겠으며, 리비전A에 어떤 식별번호 체계를 부여할 지 여부를 이달중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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