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킬 것"
문재인대통령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킬 것"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8.10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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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하고“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정부의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문대통령은 최근 집갑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 문제, 부동산 투기 등이 임기후반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시장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주택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 되었고, 정부가 주거의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이고,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주택공급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대책 등 4대 방향의 종합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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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08-11 08:35:49
그럼 1주택자 세금을 내리던지 문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