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날 있었던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주주의’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공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집중,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직접수사, 증거능력의 차이, 기소권 독점, 공소유지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 받았느냐"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총장의 발언은)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검 수뇌부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를 겨냥하며 "검사 한명 한명이 양심에 따라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 내부의 민주적 소통과 평검사의 이의 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및 정착, 감찰 실질화, 의사결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민주적 견제를 받아 내부를 자정해야 한다"면서 "검찰 파견을 최소화하고 법무부 탈 검찰화도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길이자,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검찰이 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전날 윤 총장의 '독재'. '자유민주주의'등 단어를 언급하며 발언한 내용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