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종부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
정세균 총리 "종부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8.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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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종부세등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 상정과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먼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등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소신을 전했다.

정 총리는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께 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5일부터 개정된 데이터3법 시행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어 출범한다고 전한 정 총리는 "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첫발을 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핵심 자원이자, 디지털 뉴딜의 기반으로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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