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칼럼] 장동화 노무사의 역대 최저 인상되는 2021년도 최저임금 이야기

내년 1.5%(130원) 인상된 최저시급 8,720원, 기본급 1,822,48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의되고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의하여 최종 결정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며 공익위원에서 제시한 1.5% 인상률(경제성장률 전망 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 분 1.0% 합한 수치)로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의된 금액을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전례를 보면 그대로 굳어지고 8월 5일 고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되어 주5일 1일 8시간 정규 근무한 경우 주휴유급수당을 포함하면 월 1,822,480원이 된다.

다시 말해 통상적인 법정 주5일, 주40시간 월급제 직원인 경우 노동법에 따라 1주일을 만근 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 즉 8시간분의 임금을 유급으로 주어야 하므로 정규 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4.345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계산식은 209시간[주당 통상근로시가 40시간+주휴유급 8시간)*월4.345주] X 8,720원 = 1,822,480원이다. 전년 대비 월급여는 27,17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전두환 전대통령 시절인 1986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듬해인 1987년 6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1988년 1월 1일부터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간 당 3,700원~ 3,900원으로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87년 IMF 구제금융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김대중 정권에서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9-1999.8. 적용 최저임금을 전기 대비 역대 최저인 2.7%, 다음 기에는 4.7% 인상에 그쳤으나,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짧은 기간 안에 IMF를 극복하여 이후 2년간 16.6%, 12.6%를 올려 그간 약 8% 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년간 16.4%, 10.9%로 인상되자 모든 경제 실책은 최저임금에 기인한다고 뭇매를 맞았고(역사상 가장 큰 인상률은 1991년의 18.8%임), 이번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 인상되어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 되었다.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020년의 경우 전체근로자의 20.7%인 410만명 수준이었다.
2021년도에는 역대 최소의 인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적어질 것 같다.

2020년도에 역대 3번째 낮은 수준이었고, 이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이젠 경영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경영의 어려움이 과연 사라진 것인가? 태고 이래 항상 경제란 어려웠고 먹고사는 것은 최대의 관심사인데 IMF 사태보다 더 심각한 전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한 파고는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국내외 한시라도 태평하게 지내온 적은 없다. 외부의 충격이 오면 지혜를 모으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어 외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이겨왔다. 유례없는 짧은 기간의 IMF 사태 극복의 기억이나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일치된 대응으로 전화위복을 만들었고 지금은 전국민적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위한 K방역, BTS의 비대면 K팝 등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이겨 나온 경험을 계속 살려나가야 할 시간이다.

■ 칼럼니스트

장동화 한국경영자문원 노무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