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 한평도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실련은 21일 시민사회와 함께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앞장서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개최했다.
경실련은 문대통령의 보존 원칙 천명으로 서울 부동산 문제로 촉발된 개발제한구역이 일단락 지어지는 듯한 양상이지만, 대책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라며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 중인 정부행정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이번 그린벨트 논란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법규를 무시하며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밝혔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전통적인 시장주의적인 정책 해결 방식”이라며, “기획재정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관료들이 주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국공립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그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등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면면을 보면 3기 신도시 추진, 수도권 GTX 건설 등 수도권 집중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반문하였다.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은 현재 서울과 인천에 근접한 경기 그린벨트가 3기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해제 절차가 강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의 그린벨트뿐 아니라 3기 신도시도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라고 강조했다.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보금자리 사업이 입주 완료까지 15년 이상 걸리는 등 현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의견은 정부의 오판”임을 지적하며 “정부는 헌법 제35조와 제126조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은 “최근 100년간 서울의 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2.4℃가 상승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그린벨트는 농지, 산지 할 것 없이 도시의 확산을 막는 완충지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3등급지라고 표현하는 곳은 나무 수령이 40년 이상 된 곳으로 도시에서 그만한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의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맹지연 위원이 “태릉 골프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군부지로서 주택공급대상지로 그린벨트 보전취지에 어긋나 주택공급대상지로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시민사회는 금일 기자회견 종료 후 청와대에 의견서한을 전달하였으며 환경적으로 절차대한 시대에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에 대한 새로운 사회 담론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