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주장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지지.."당론으로 정해라"
경실련,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주장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지지.."당론으로 정해라"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7.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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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미래통합당 제공
자료사진=미래통합당 제공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장한 '아파트 후분양제'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단순 지지에 그치지 않고, 아예 미래통합당이 ‘전면 후분양제’를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게 해야 지금과 같은 과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에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후분양제 도입을 지속 주장해왔다고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의 후분양제도 도입 발언을 지지하며,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즉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이다.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수억원을 주고 산다. 건설사는 소비자가 낸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선분양제로 인해 분양가는 터무니 없이 부풀려지고,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하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2018년 6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다만, 경실련은 "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역시 2005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2007년 첫 시행을 뒤로 미뤘고, 정권 교체 시기에 관료들이 후분양 로드맵을 없앴다."고 비판하고 "공공주택의 후분양제는 2006년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에 의해 추진됐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하게 했다. 현재는 초기 정책에서 후퇴돼 일부 공공분양 주택만 60% 완공 후 분양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제는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전면적인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할 때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지만, 우리나라는 지극히 당연한 거래방법을 지난 수십년간 제도로 막아왔다."면서 "재벌건설사 앞잡이 노릇을 하는 관료와 정치인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후분양제 법안을 내놨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업계 충격 운운하며 생색내기용 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수장이 ‘전면 후분양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하고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은 보여주기식 발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 후분양제도를 당론으로 즉시 채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시장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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