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동안 더디게 발전하던 데이터 산업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의료 데이터 산업이 발전 하면 의료 관련 각종 연구, 환자치료, 신약개발 등에 획기적인 시간과 비용의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고, 금융 데이터 산업이 발전 하면 각종 보험상품이나 신용카드 등 나에게 최적화 된 맞춤형 상품을 추천 받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과 함께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이 나타날 것이다.
데이터 이동권 같은 포괄적,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은 마이데이터(MyData)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런 개인 정보를 활용한 구체적인 서비스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된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신용카드사용 하면 생기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명제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MyData)는 특정한 서비스나 산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는 개인이고 개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데이터 결합과 익명 처리 적정성을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지정될 예정이고 금융위원회는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시행 후 비영리 법인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하고,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정되는 신용정보법은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전문기관의 역할(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가명 정보화하여 보관하고 활용) 또한 개인의 인식정보만을 제외한 정보를 특정 기관에 집중시키게 되어 탈 중앙화 (DECENTRALIZED)라는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여전히 해킹 등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 개인이 마이데이터(MyData)로서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즉, 정보의 주체로서 나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각종 기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형태를 띠어야 하는데,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수요기관에게 데이터 제공시 마다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일련의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비자가 정보주체가 되어서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하기 위한 ‘마이데이터(MyData)’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에 마이데이터(MyData)를 저장하여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에 잘 활용하고 데이터 판매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를 응용하여 핀테크산업 의료산업 등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더디게 발전하던 데이터 산업이 발전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실무적으로 보면 현재 의료정보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개인의 스마트 폰에 저장해주고 의료 데이터 필요시 마다 개인 본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응용 프로그램인 APP이 이미 나와 있으니 국민 모두가 이를 잘 활용하여 건강도 관리하고 마이데이터(MyData)로 수익도 창출하는 현명한 정보 주권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 칼럼니스트
김경곤 한국경영자문원 IT자문위원
▣ 경력
- 웹케시㈜ 설립 (기획/마케팅 담당 이사)
- 사이버씨브이에스㈜ 대표이사
- 한국경영자문원 IT 자문위원
- (사)중소기업융합 서울연합회 사무총장
▣ 수상
- 2003 디지털이노베이션대상 정보통신부장관상
- 2013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 2015 대한민국 프론티어 대상 – 한국일보 / 정보통신 부문
- 2018 서울시장 표창
- 20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