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기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초기 예상되었던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단 한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공급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이뤄졌다. 3대 품목의 경우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나노급 고순도 제품을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을 신‧증설했고,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나노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했고, 미국 듀폰사의 투자도 유치했으며,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가 자체 기술을 확보해 국내 수요기업과 시제품을 테스트했고 일부는 해외로 수출 중이다.
100대 품목도 재고 수준을 종전보다 2~3배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했다. 또 해외 투자유치, 대규모 설비투자,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국내 공급 기반을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 연장근로 인가, 금융지원 5조 2000억원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관련 연구소 등이 기술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협력하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을 최초로 선보여 현재까지 총 17건의 협력 모델을 발굴해 정부가 연구개발(R&D), 금융, 규제특례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술 개발, 신뢰성 테스트, 양산 평가 등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2732억원, 올해 1조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출범해 소재뿐 아니라 개발한 소재를 적용한 공정, 부품, 시스템까지도 패키지로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55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하는 성과를 후배 기업 기술 자문,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사회에 환원키로 공동 선언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술력 있는 소부장 기업이 투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적극 지원, 이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4개 소부장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정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2001년 제정된 부품소재특별법의 적용 대상과 기능, 범위,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조 1000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예산은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되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의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서 7월 중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제재로 일컬어지는 반도체 소재등 수출제재는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과 더불어, 일본행 관광객 급감등 한국의 대응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