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차 추경안 신속집행 중요"..대학등록금 지원 재원등 언급
문대통령 "3차 추경안 신속집행 중요"..대학등록금 지원 재원등 언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7.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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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6일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도 남겼다.

3차 추경안은 일부 삭감되었으나, 노사정 합의에 따라 5천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천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천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고 소개하고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향후 3개월 내 3차 추경예산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추경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890만 명 이상의 실직위기 근로자, 실업자, 청년 등이 추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금경색으로 흑자도산 위기에 내몰렸던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는 긴급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졌고 실직위기에 처한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 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들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이와함께 “한국판 뉴딜, K-방역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내수·수출·지역경제 등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재원을 확보했다”며 3차 추경의 국회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확보된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의지도 밝혔다.

안 차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못지 않게 확보된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이 필수”라면서 “우리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과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 3개월내 3차 추경예산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은 198조 9000억원(65.1%)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목표인 62.0%를 +3.1%p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안 차관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바로 자금배정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곧바로 집행에 돌입, 최단 시간 내에 눈에 보이는 정책 효과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3차 추경예산이 각고의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의 누수도 없이 3차 추경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재정당국과 정책 과제를 직접 담당하는 부처가 합동으로 분야별 주요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함으로써 3차추경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직접 정책 현장을 찾아가 국민과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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