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 이상 상습 체납자 명단 3016명 공개
지방세 1억 이상 상습 체납자 명단 3016명 공개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12.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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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6명의 명단을 14일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이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은 총 3016명으로 1조332억원을 체납,  이 중 법인체납자는 1527명에 6179억원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개인체납자는 1489명 4153억원으로 40.2%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809명, 서비스업 337명, 제조업 335명 등이었다.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483명(49.2%)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로 총 39억 9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는 서울 서초구 J개발이 94억 9600만원을 체납했다.

행안부는 “이번 명단 공개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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