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오후 화상 회의를 통해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따라서 이 협정에는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 구축,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KSDPA는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세계 각국이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가운데 우리의 제12위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비슷한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러한 국제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 동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KSDPA는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정책, 핀테크,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7월 중순 경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협상은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구성과 협력 사항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