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안상수 원내대표 "상임위 다수당 독점법안 발의"
한나라 안상수 원내대표 "상임위 다수당 독점법안 발의"
  • 편집부
  • 승인 2009.12.1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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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 상임위 다수당 독점법안 민주당 "독재회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점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달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상임위원장은 13대 국회부터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번 국회의 경우, 전체 16개 상임위중 한나라당이 10개, 민주당이 5개, 선진당이 1개등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상임위 다수당 독점법안 제출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백 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한 마리 양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3대 선출권력(대통령, 국회, 지방권력)은 이미 한나라당이 싹쓸이 한 마당에 무엇이 아쉽냐"고 반문했다.

또,"18대 국회 들어 모든 쟁점 법안을 온통 날치기로 밀어붙인 한나라당이 이제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그야말로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어 "다수당 상임위 독식에 따른 한나라당의 생각은 결국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급랭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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