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이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및 방역, 바이오 등 ‘빅3’ 신산업 미래동력화, 유턴·첨단산업 유치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며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들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고용 안정망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고 9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 종합계획은 7월 초순 발표하겠다”며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할 뉴딜 프로젝트 (재정)소요는 3차 추경안에 약 5조원 전후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방역 및 바이오 등 빅3 미래동력화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조기 개발을 위해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바이오·그린 분야 경우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턴·첨단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각종 유턴 대책을 보완해 7월 중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선도형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총망라해 포스트-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을 이달 중에,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도 8월까지 마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경제 기반을 갖춰 나갈 첫걸음은 3차 추경안”이라며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