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2%로 전망한 가운데, 기준금리를 0% 가까이 최대한 낮춰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올해 상반기(-0.2%)와 하반기(0.5%)를 거쳐 연간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1월 전망한 2.3%보다 2.1%포인트 낮춰잡은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내년에는 3.9% 성장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KDI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소비와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이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월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생산이 급감하고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추세다. 서비스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투자는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반도체와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대외수요가 본격적으로 위축되면서 4월 수출은 모든 품목과 지역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 세계 주요국의 경기 관련 지표와 선행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수출 물량 감소로 인해 국내 일부 자동차공장이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KDI는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하면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잠재 성장 경로(2.4%로 추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업파산과 가계파산, 실업 등이 발생하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도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금융정책, 유동성 공급,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실제로 0.2% 성장한다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게 된다.
KDI는 이날 함께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내년에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올해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조기 진정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1%까지 올라가는 'V자형' 회복을 예상했다.
KDI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볼 때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거시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연내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성격의 지출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 확보방안을 병행해 추후 본예산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최대한 인하한 후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