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통합당 시간끌기 넘어 무산시키려 하는 의도 아니길 바라"
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통합당 시간끌기 넘어 무산시키려 하는 의도 아니길 바라"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4.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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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미래통합당이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제17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국회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회의 한번 열지 못한 사정을 전하면서 "예산 심사가 하루 늦어지면 우리 국민의 고통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이렇게 마냥 공회전하고 있을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는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지금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정치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그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치고, 정상적인 정치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통합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향해 "무리한 요구를 거둬달라"며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정부안이 바뀌었으니 예산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했다는 발언을 조명하고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추경심사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본예산의 경우에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산 틀을 다시 짤 때 예외적으로 있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지금 평시에도 하지 않았던 예산 수정안을 요구해 예산 심사를 한없이 미루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리한 개인적 주장은 접고 부디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주기 바란다"며  " 시간끌기를 넘어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절대로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하고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작품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절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코로나 국난으로 국민 전반에 걸쳐 경제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차별 없이 보호한다는 보편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이 자발적인 기부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여건도 함께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를 바라보며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의 절박한 사정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천명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정이 합의안 마련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고 한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심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또다시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발목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기부가 국민 우롱이고 편 가르기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선의의 사회적 기부를 폄훼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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