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70% 선별, 전국민 지급등 논란에 대해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 게시된 기사를 링크하고 국민에게 먼주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급하니까 지금은 100% 국민 다 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지금 그거 추리고 있자면 시간 들고 하루가 급한 분들이 많은데 일단 줘놓고 소득자들한테는 세금으로 다시 거둬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금융위기 당시는 위기가 한쪽에서, 주로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번에는 모든 데서 다 생겼다"고 설명하고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게를 가지 못하니까 경제가 순환이 안 돼 금융뿐 아니라 생산, 소비 전반에 걸쳐서 온 위기이기에 그때보단 훨씬 더 큰 위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실업률이 이 사태 일어나기 전에 4%였는데 실업자가 13%가 더 느는 등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났지만 17~18%가 됐다"며 "이러한 숫자들이 거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에 동조하는 뜻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하위 70% 선별,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고 추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소득하위 70%,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그나마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선별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경남에서 제안했고, 실제 먼저 시행해보고 있다"며 "경남은 재원 부족으로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나 "그렇게 해도 1,700억 원이 들어간다 "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다만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데이터 자체에 있다."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다 보유 재산을 환산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라 현 건강보험료는 지난 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는 셈이 된 것인데, 지역 가입자의 대부분이 자영업, 소상공인"이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가입자들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재난지원금은 피해와 무관하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되는 것이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 소상공인 중에서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은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 이중 작업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분들, 국가보훈의료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데이터에 애초에 누락된 분들도 별도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