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의료물자 연간 5970억 달러 규모의 의료물자 관세를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필 호건 EU무역담당 집행위원은 4월 16일 핵심 의료물자의 관세 감면 및 관련 글로벌 공급망 부담해소를 위해 회원국들의 “포괄적 협상” 개시를 제안했다.
만일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올 들어 세계 70여 개국이 마스크, 소독제, 인공호흡기 등 코로나19 대응물품 확보를 위해 무역장벽을 도입한 상황에서, 의료물자 무역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노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호건 집행위원은 이날 진행된 EU 27개국 무역장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물자에 대한 관세 폐지와각국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의료품에 적용되는 WTO의 평균 관세율은 4.8%이나, 국가 및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 에콰도르, 마스크 55%) . 앞서 EU는 코로나19 대응 장비 등에 적용하는 내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했으며, 이번 호건 집행위원의 제안은 이 같은 조치를 영구화하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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