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판 접고 "전국민 50만원 지급"외친 황교안..유승민은 "악성 포퓰리즘 공범 될 수 없다" 반대
포퓰리즘 비판 접고 "전국민 50만원 지급"외친 황교안..유승민은 "악성 포퓰리즘 공범 될 수 없다" 반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20.04.07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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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사진=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미래통합당이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던 입장을 뒤집고 전국민 50만원 지급이라는 당근을 들고 나온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제목으로 "대부분의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 술 더 떠서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50%를 70%로 확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면서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가구에게 4인 기준 200만원씩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다.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 그 원칙은 상식적"이라며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며 "정부가 결정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즉각적인 현금 지원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은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50만 원 씩 1주일 내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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