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안정에 효과 높아"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안정에 효과 높아"
  • 김성규
  • 승인 2009.12.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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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추진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폐지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닥터아파트는 상한제가 최초로 시행된 2007년 9월 1일부터 최근 2009년 11월 30일까지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를 상한제 적용 유무로 구분해 비교해봤다고 2일 밝혔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상한제 비적용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는 반면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 적용 유무에 따른 수도권 분양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격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97만원 △2008년 3백62만원 △2009년 4백13만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는 평균 분양가 격차가 2007년 대비 273%(약 4배) 커진데 이어 2009년에도 전년대비 14%가량 더 벌어졌다.

2007년 9월 이후에는 건설사들이 상한제 적용을 피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진행하면서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상한제 적용을 받은 분양 단지가 없었다. 따라서 상한제 비적용 단지와 적용 단지간의 평균 분양가 격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부터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면서 상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의 평균 분양가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2009년에는 非상한제 단지 대부분이 서울내 재건축, 재개발 등의 인기 및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로 이뤄지면서 이러한 격차는 더 커졌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폐지는 집값 안정과 고분양가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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