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등 4대보험 유예 또는 면제? 문대통령 "비용절감 고용유지"
건강보험등 4대보험 유예 또는 면제? 문대통령 "비용절감 고용유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20.03.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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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 보험의 면제 또는 유예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며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바로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 4대보험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적지 않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이미 건보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건보료를 납부하는 하위 20% 가입자에 3∼5월 등 3개월간 건보료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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