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어긴 사랑제일교회등에 대해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와는 달리 지침을 어긴채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등에 대해서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코로나19의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고, 그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에서의 입국자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라고 지적하고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