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 및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소량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계신다.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를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마스크 생산량 증대와 공적 물량 확대로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한달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구매는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해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 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마스크 및 MB필터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수령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 명령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매 내외에서 1400만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국, 우체국, 농협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매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120만매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설비 확충, MB필터 확보, 인력·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정 총리는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추가조치는 6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을 30% 높인다는 계획이다. 40기 전체 설치 완료시 마스크 생산 증가량은 하루 70만매로 예상된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확대 유인도 제공한다.
2월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하루 평균 생산량은 평일 1163만매, 주말 700만매 이다.
인접 운송 주선업체 매칭, 군용 차량 활용을 통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고,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