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ws 7에 대한 Microsoft 사의 기술지원이 2020년 1월 14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아직 대체 운영체제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이 기존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으로 새로운 운영체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Windows 10 라이선스 취득 과정이 과연 적법한가에 대한 쟁점이 이슈가 되고 있다. 쟁점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6년 전 Windows 7을 설치한 PC로 Windows 10 라이선스만 구매해 기존 데이터 및 App 그대로 Windows 10을 사용한 후, 2년 뒤 PC 교체를 검토한다고 가정해보자.
Windows 10 라이선스 구매 시 대부분은 가장 저렴하면서 적법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Windows 10 라이선스를 적법한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스티커 형태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DSP라 불리는 라이선스가 있다. DSP는 Delivery Service Pack의 줄임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아니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좀 더 정확한 명칭은 OEM, COEM이다. OEM은 브랜드를 가진 기성 PC 제조 기업에서 PC 출고 시 MS와 협의된 Windows 10 라이선스를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며, COEM은 기성 PC 제조 기업이 아닌 조립 PC를 제조하는 기업에서 PC 출고 시 Windows 10 라이선스를 구매∙적용해 PC와 함께 판매하는 라이선스다.
그런데 Windows 7을 Windows 1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목적으로 PC 구매 없이 OEM이나 COEM 방식으로 Windows 10 라이선스를 구매했다면 두 가지 저작권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6년 전 구매한 PC의 Windows 10 라이선스를 PC 제조 업체가 아닌 최종 사용자가 구매∙설치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PC 구매 시점이 아닌 6년이 지난 시점에서 COEM 라이선스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즉, Windows 7을 Windows 10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PC의 교체 없이 DSP, COEM 형태로 Windows 10 라이선스를 구매∙적용한다면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저렴한 가격에 Windows 10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결국 정품이 아니므로 불법 다운로드로 설치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Microsoft 사 관계자는 저작권을 유지하면서 Windows 10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적법한 라이선스 방식은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 라이선스라고 말한다. GGWA는 Windows 10 처음 사용자용 라이선스이며, 인터넷에서 조회 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에프엑스컨설팅 성해중 대표이사는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Windows 10 교체 건에 대한 부적절하고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가짜뉴스들이 성행하고 있다. MS사에 문의한 결과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논해지고 있었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향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가 우려되는 바, Windows 10 라이선스 구매 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구매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에프엑스컨설팅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컨설팅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문제는 기업 내 가장 큰 IT 이슈로 적용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 정확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