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장관들은 책상 아닌 현장으로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는 중대한 국면"이마려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과 대단히 이례적인 높은 감염률이 우리 방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 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가 인정하듯이 필요한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강화하여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치료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은 인원을 검사하면서 그 결과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역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진자의 빠른 증가세에 따라 부족한 의료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있고, 병상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으로 감염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경증 환자는 별도의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입원 치료하는 체제로 바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전국의 지자체는 가장 어려운 대구 경북 지역의 연대와 지원의 손길을 보내면서 지역 사회로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도지사들과 지역 방역 당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확보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 치료에도 더욱 협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최근 보급되고 있는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세가지의 당부를 남겼다.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최대한 지원해야 하고 또한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공적 유통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영간 대립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전념할 때"라며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