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이재웅 "나비효과,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
타다 무죄...이재웅 "나비효과,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2.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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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가  무죄로 판결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그리고 관련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검찰의 논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온 타다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판부는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이라는 말도 남겼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천 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님들, 협력 업체들,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주신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분들,언론인과 지인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나비 한 마리가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하면, 화창했던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이론인 '나비효과'를 설명하면서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며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며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어느 것 하나 소홀함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고 전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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