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항공분야 최대 3000억 지원..일본수출규제, 보잉 737결함등 항공업 최대 위기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항공분야 최대 3000억 지원..일본수출규제, 보잉 737결함등 항공업 최대 위기
  • 배원숙 기자
  • 승인 2020.02.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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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제주항공 제공
자료사진=제주항공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항공·해운업 지원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고 인천공항 슬롯도 기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업계가 ’2019년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년 영업환경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고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도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지원에 나서게 된 배경을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03), 메르스(’15)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 주재로 지난 2월 10일 항공사 CEO 간담회(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10社 참석)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하였고, 금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크게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되었다.

최대 3천억 유동성 지원등 긴급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경영안정화 지원등 3개 분야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해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으로, LCC에 대하여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3월분부터 적용, 3~5월분)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19.12)‘에 따라 현재 감면중(’20년 약 300억)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 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 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금년 중 증대(시간당 65회→70회)하여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산업은행)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하여,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중국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관광·외식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관광업과 관련해 “담보 능력이 없는 관광업체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관광기금 융자 상환도 신청하면 17일부터 1년 유예할 것”이라며 “피해 숙박업체에는 재산세 감면을,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는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3조원 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보다 완화해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광지와 외식업체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이동과 방문수요를 유도하는 한편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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