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신종코로나, 북한, 총선등은 변수
피치, 한국 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신종코로나, 북한, 총선등은 변수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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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등을 경제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사진=정부
피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등을 경제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사진=정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12일(현지시간 기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속에서도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가 제시하는 향후 신용등급 조정요인으로는 상향요인과 하향 요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상향요인은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거버넌스 개선, 성공적인 구조개혁의 결과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다는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하향요인으로는 한반도 긴장의 상당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등을 토대로 한다.
 
Fitch는 한국 정부가 단기 재정확대를 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19년 38%에서 ’2020년 40.7%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AA 등급 중간값 39.5%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확장 재정에 따른 생산성·성장률 제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경험 및 정부의 GDP 대비 40% 중반으로의 부채 관리 의지가 재정 위험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치는 재정 확대, 반도체 가격 회복, 무역 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2020년 성장률은 2.3%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전망치와 동일하다.
 
단기 지표들을 보면 제조업 및 수출이 회복되는 중으로 보인다. 피치는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2019년 4분기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도 정부 지출이 주요 성장 동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관광업·소매판매 영향, 공급망 교란을 통해 성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요인으로 등장했다.
 
수출의 경우,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으나, 중국의 對美 수입 확대로 전환 효과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본 수출 규제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바, 기업 심리 위축 가능성은 있으나, 공급망 교란 발생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GDP 대비 96.6%)는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하고, 중기 소비 전망을 제약하나,  최근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저금리 상황에 따른 취약성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과의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신용등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관련 외교 노력이 정체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연말 시한이 긴장 고조 없이 넘어간 것은 아직 외교적 해결 여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올해 4월 있을 총선 결과도 변수로 꼽혔다. 여당이 승리할 경우, 현재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나, 야당이 승리할 경우, 남은 임기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 및 대북 협상 노력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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