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권 수사' 차장검사등 전원교체, ...법무부 "현안사건 수사팀 대부분 유임..비정상화의 정상화"
검찰 '정권 수사' 차장검사등 전원교체, ...법무부 "현안사건 수사팀 대부분 유임..비정상화의 정상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20.01.2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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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지난 16일 일선검사와의 대화에 나선 추미애 법무/사진=법무부 제공
자료사진-지난 16일 일선검사와의 대화에 나선 추미애 법무/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23일 고검 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13일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완비하였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총 36명의 신임검사를 임용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2018년부터 직접수사부서 축소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 지난 13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하여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 등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직제 개편 결과 전국 212개 부서 중 1/3 이상인 77개 부서의 직제가 변동된 바 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은 법무부가 작년 10월부터 추진해 오던 것으로 같은 해 11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연말까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고,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하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후속 인사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성 및 조직 안정을 도모한 인사라고 정의했다.

지난  8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13일자로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고검 검사급 검사 보직을 충원하는 인사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따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검찰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인사를 통해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하여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는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등을 우대하는 방향에서 제시됐다.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부 및 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우수 인권감독관·인권검사 등 인권보호에 충실한 검사,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고검 등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

또, 기존 수사부서를 활용하지 않는 임시적인 수사단 설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잦은 파견으로 이어져 일선 청 검사 부족,  민생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들의 피해, 검사들의 위화감 및 소외감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온 것을 시정하기위해 28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에 따라 향후 검찰에서 임시적인 수사단을 설치, 운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33기)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였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하였으며, 육아 등 개별사정에 따른 고충도 반영했다.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하였고, 최근 구성되어 활동 중인 세월호 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직제개편 및 인사로 현안사건의 수사팀을 축소하고 교체하여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면서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하였고, 후임에 업무능력이 검증되고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검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직접수사부서 축소,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라임 사건, 포항지진 사건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서도 해명자료를 통해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고,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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