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급 검찰 인사 단행..조국 일가 수사 '한동훈 부장'등 윤석열 총장 핵심참모들 대거 교체
법무부, 검사장급 검찰 인사 단행..조국 일가 수사 '한동훈 부장'등 윤석열 총장 핵심참모들 대거 교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20.01.08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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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13일자로 인사발령이 난다.

신규 보임 10명(고등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과 전보 22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 라인의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등 핵심 참모들이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밝혔다.

다만,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해 고검차장 3석(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석으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였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6기, 27기에 국한하여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및 청와대 선거 하명수사를 지휘해 온 핵심 참모들이 모두 물갈이 됐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은 부산 고검 차장으로 이동 조치되었으며 이 자리는 심재철 남부지검 1차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전보조치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의 자리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맡았다.

이들외에도 윤 총장의 참모들도 대부분 자리를 떠나게 됐다. 강남일(23기) 대검찰청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 고검 차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되었으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23기 4명, 24기 1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원장 등으로 신규 보임하였다고 전하면서 검사장급은 사법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하였고,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으며,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고 인권친화적 자세,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부의 인사가 나기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해 윤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렀으나, 인사안이 오지 않아 의견을 전하기 어렵다는 대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총장의 핵심참모들이 대거 물갈이되면서 윤 총장과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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