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과]말말말..이인영"극단 충돌 자제한 자유한국당 지도부 결단 큰 박수" 윤석열 "선거범죄 철저수사"
[공수처 통과]말말말..이인영"극단 충돌 자제한 자유한국당 지도부 결단 큰 박수" 윤석열 "선거범죄 철저수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2.31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등 이른바 ‘4+1’ 협의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인영 "가야할 길 멀다..국민의 검찰 만드는 길, 이제 시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1일 "아직 검찰개혁의 산봉우리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한 고개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었다."면서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큰 충돌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도 큰 박수를 보낸다"고 이례적으로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칭찬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되어 왔던 군부, 정보기관, 수사기관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독단과 특권에 의존하는 권력정치의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 권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이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권력기관의 낡은 외투를 벗고 투명하고 친근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식 "65년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졌고, 공수처 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끝내 결실을 맺었다."면서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법 앞에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검사도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조직에만 충성했던 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처리를 통해 국민이 명령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공룡수사처 단어 적절치 않다" 언론 자제 당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이 원내 부대표는 일부 언론이 '공룡수사처'라는 워딩을 뽑은 것과 관련, "실제로 공룡이라 하면 굉장히 크고 상상하기 어려운 동물이 떠올라서 '공수처가 굉장히 큰 조직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단어이나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이내로 구성된 아주 조촐한 조직"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동원된 검사가 20명이라 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항간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동원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여명이 넘는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실제 공수처가 아무리 수사를 많이 해도 1년에 3건 이상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이야기들이 있다."며 "너무 편향된 단어를 써서 국민을 갈라놓는 일을 언론인들이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공수처, 나치 게슈타포 역할 할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명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김정은의 충견인 북한 보위부나 히틀러의 ‘주구(走狗)’였던 나치 게슈타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들은 공수처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보위부’, ‘친문의 충견’이라고 읽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성원 "헌법상 근거 없어, 명백한 위헌"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사는 엄두도 못 내게 됐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중대한 비리수사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상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사와 판사를 옥죄고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며 "명백히 위헌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투리 정당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조차 입 닫고 눈을 감았다. "고 비판했다.


김종대 "검찰, 곪아가며 썩어버리기 까지..당연한 귀결"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법안은 정치적 타협으로 본래의 취지가 윤색된 법안"이라면서도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폭주하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는 그간 성역과도 같았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정권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검찰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 누구에게든 서슴없이 이빨을 드러냈고, 내부에서부터 곪아 가며 이제는 썩어버리기까지 했다. "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에게 공을 돌리고 "일생을 검찰·사법 개혁에 매진한 고 노회찬 대표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이며, 노 대표의 영전에 부끄럽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선거범죄 철저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고 전하고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밝히는 수준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은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전했다.

 

조국 "만감이 교차,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제도화 성과..눈물 핑 돌정로 기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말을 아꼈던 지금까지와의 행보와 달리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회고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