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 처리 앞둔 민주당, 검찰에 경고..이해찬 대표 " 검찰간부 나타나 의정활동 개입시 실명공개하겠다..저는 단호한 사람"
검찰개혁법안 처리 앞둔 민주당, 검찰에 경고..이해찬 대표 " 검찰간부 나타나 의정활동 개입시 실명공개하겠다..저는 단호한 사람"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2.11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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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앞두고 검찰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11일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일부 야당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관여한다면 바로 그것이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만약 국회에 검찰간부가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면서 "들은 바로는 검찰간부들이 우리당 의원에게 와서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 대표는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한번이라도 의원들에게 와서 그런 행위를 하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담고 있는 검찰의 1차 공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은 ‘1차 공소장에 담긴 사문서 위조 혐의와 2차 공소장에 담긴 해당 내용이 범행 일시, 장소, 방법, 공범, 행사 목적 등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퇴정을 시킬 것’이라고 까지 하였다."라고  전하고 "검찰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공소 제기가 무리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 변경의 한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만 살펴봐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국정감사 당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무리한 공소를 제기한 의도는 이제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재판부가 ‘인턴 활동과 관련하여 공주대학교의 입장을 확인 하겠다’고 했는데, 공주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충실한 수사에 기반 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가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스로 지난 수사 과정 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고 "우리 당은 검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꼭 이루어 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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