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연일 타다 금지법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섰다. 마치 사활을 건 모습이다.
이재용 타다 대표는 9일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15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1만명의 드라이버들에게도 일자리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타다 금지법"이자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또한, "혁신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이 대표는 "박홍근 의원과 김현미장관의 국토부는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주장 대로라면 "1만명의 드라이버는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고, 타다운영 및 협력업체에서는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국토부나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해도 공포후 1년뒤에는 불법이 되고 마는 붉은 깃발법 하에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기업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냉정하다. "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타다를 위해 플랫폼 혁신 택시를 열었다는 주장에 대해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며 "그것도 기존 주전선수가 한명 빠지면 그 뒤에 누구를 넣을 지 코치가 결정하겠다는 격"이라고 설명하고 "택시 면허를 감차하면 (지난 5년간 감차실적이 2000대. 연간 400대. ) 그 실적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누가,얼마나 혁신서비스인지 판단해서 그 감차실적만큼 택시면허를 플랫폼 택시 사업자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자동차 소유시장을 쏘카와 함께 공략해 소유를 공유인프라로 바꿔서 그 시장을 키우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국토교통부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했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안은 불법 유상운송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여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거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도 당초 법령 취지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된 1500대의 타다를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국토부는 국민인 택시기사가 신산업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곳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한 푼 없이 장애인, 아이엄마등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을 받는 택시업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해서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냐"고 되묻고는 "택시업계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조사를 해봤느냐, 그리고 상생책이라면 타다도 이미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국토부와 박홍근 의원은 왜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시키는 것이냐"고 되묻고 "오늘 국토부 발표를 볼때 택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지 않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렇다는 것"이라며 "타다가 혁신기업의 대표도 아니고 혁신기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시키는 것이 국토부나 국회가 해야할 일인가"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택시 서비스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도 나열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불행한 택시 서비스를 만드는 정책실패를 거듭한 국토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택시산업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문제가 된 총량제, 면허제, 면허 양도제, 고령화문제, 서비스 질, 승차거부, 요금등 모든 것이 국토부의 정책때문에 다 사회 문제화 되어 버렸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을 반성하고 개선해야할 국토부가 잘 하고 있는 1%도 안되는 신산업 하나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