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미중무역협상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김경환 연구원은 '중국 부채 문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인가?'라느 분석자료를 통해 "중국 부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중국 투자 결정의 관건이자 갈림길"이라면서 "2020년 실제 위험은 과대평가되었고, 기회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성장률 하락과 무역전쟁 발발, 개별 기업 및 은행의 디폴트 이슈는 위협적이지만, 2020년 부채 리스크의 확산 수준과 금융당국의 준비과정 및 통제력을 볼 때 시스템 리스크의 전조는 아니라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어차피 중국 부채 레벨이 큰 폭으로 하락(블랙스완급 금융위기)하지 않는 이상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투자자 들은 정부가 무리한 부양책을 써도, 최근 3년처럼 디레버리징을 통해 열위 기업이 망해도 모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막연한 낙관론을 주장하기보다 는 ①현재 부채 문제의 부작용, ②예상 확산 경로, ③통제 가능 여부, ④향후 기회요인들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부채 리스크의 확산은 마이너리그인 ‘회사채’ 시장의 디폴트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다. 2018년 이후 급증한 회사채 디폴트의 특징은 ①발생기업의 80%가 민영기업, ②발생업종의 50%는 제조업에 집중, ③민영기업의 디폴트율(4.7%)이 여전히 전체 평균(1.1%)을 압도, ④신용등급과 무관하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다만, 2019년 디폴트 발생 규모는 전체 발행잔액(신용채)의 0.3%, 싞규 발행액의 1.5%로 업황과 정책 완급 조젃에 따라 통제 가능한 규모이다. 오히려, 지방정부 투자공사(LGFV)가 연명하면서 2022년 이후 대규모 파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연구원은 기회요인으로 다섯가지 전망을 제시했다.2020년 부채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질금리 상승과 만기부담이 높은 2/4분기가 디폴트 리스크의 정점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조업 열위기업의 디폴트와 파산은 역으로 살아남은 중국 1등 기업군과 국내 제조업에 중장기 기회요인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이 괜찮다면,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는 ‘기우’라는 주장이다. 또한, 2020년 중앙정부의 레버리지가 불가피해 2019년 대비 재정정책의 역할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