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치원 3법 및 데이터법등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 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및 유치원 3법등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의 처리에 나서는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2일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유치원3법은 지난해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로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330일간 법정 절차를 거쳐왔다. 여당은 유치원 3법의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던 법들이 다수 처리된다.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데이터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등 하나 같이 우리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전하면서 "그런데 원래 ‘데이터3법’을 오늘 처리하기로 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유치원3법’에 대해 "이미 국민의 80%가 넘는 압도적 찬성여론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무려 11개월이나 걸렸다."며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염원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 ‘유치원3법’은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치원3법’의 처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여야 간의 쟁점이 있는 법안들을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지고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330일의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우리의 합의를 위한 노력들을 모두 외면해왔다. "고 밝혔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해인이법' 등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통과가 미지수다.
특히, 유치원 3법을 강하게 추진해왔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유치원3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집안이 사학재단 집안이고 한국당에 그런 분들이 많아 사학법 개정에 대한 경기(驚氣)가 있다”고 말하고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유치원 3법) 논의가 급격히 봉쇄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인간의 길에 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선언을 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을 처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성토하고 "지금 나 원내대표는 악마나 할 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안 통과를 위해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도대체 아이를 잃은 가족들이 왜 국회의원들에게 빌어야 하는가. 이게 정녕 나라이긴 한 건가. "라며 개탄하고 "오늘 나 원내대표의 모습을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옥에서조차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필리버스터 시도를 철회하고 어린이교통안전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