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연간 33% 줄 듯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 되는 영세자영업자는 앞으로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33%나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31일 신용카드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거쳐 업계 스스로 수수료 조정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카드사 경영실적이 호전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올초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토록 의뢰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의한 분석이나 카드사 이익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하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동 방안을 마련한 것.

우상현 재경부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이날 브리핑 자리서 “현재로서는 카드사들의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원가산정안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카드사들도 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카드가 총민간소비지출(453조원) 중 60%에 가까운 259조원을 차지하는 등 사용이 급증하자,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들의 수익도 1조 9,000억원에 이르는 등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해 업계 스스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체크카드에 대해선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 수준을 적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우상현 과장은 “평균 1%포인트 인하될 경우 영세가맹점은 연간 카드수수료가 100만원이었다면 33만원을 덜 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도 정례브리핑에서 “카드사들도 영세자영업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하고 있다”며, 인하 수준과 관련해 "평균 1%포인트 정도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협의가 됐고 (업계도) 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9월중 카드사별 수수료율 조정안 나오는대로 10월께 적용

적용시기와 관련해 우 과장은 “카드사별 계획 마련이 9월중에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수수료율 인하는 10월중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조달이나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신용카드와 별도의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할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전업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거래시 은행에 계좌 이용수수료(0.5%)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은행계 카드사에 비해 추가 비용부담 요인이 있음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업종 구분도 단순화될 예정이다.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 구분을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단순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미국 신용카드사인 VISA는 8개 업종내에서 매출규모를 고려 각각 3개 등급으로 구분, 총 24개의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복권제도 보상금 및 당첨 대상자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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