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타다를 둘러싼 국회와 업계간 입장차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갈렸다.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타다의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마했는데,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박홍근 의원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했다고 보도가 나온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 대표는 "1692억. 서울시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수입"이라며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난 역대 최고 수입이다. 그렇게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택시는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법인택시기사, 여전히 수입이 모자라고 면허권이 더 안 오른다고 불만인 개인택시기사, 승차거부와 질낮은 서비스에 시달리는 승객, 수많은 택시 민원에 시달리는 규제당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여객운송사업법상 대여사업자로서 법에 허용된 기사알선을 등록된 대여자동차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1만명에 가까운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 인공지능기술을 현실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법인택시기사보다 두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들은 20% 높은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여러 기업이나 연예인, 로펌들은 수행기사차량을 타다로 바꾸면서 비용도 절약하고 만족하고 있다. 타다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기사들은 전보다 수입이 훨씬 늘어 억대 연봉자가 나온다. 모두가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김현미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대여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거냐"며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비록 1년밖에 안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되묻고는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법안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충분한 논의로 국민의 편익은 증가하고, 혁신도 앞장서면서, 혁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를 국회와 국토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타다측의 입장문 발표는 뜬금이 없고 아쉬움이 아주 크다"면서 "일방적인 주장은 상당부분 본말을 전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타다측의 입장문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더더욱 2019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는 지적이다. 어떻게든 12월까지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신산업 지원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을 통해 택시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8년 이후 지속되어온 모빌리티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첨예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결합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한 2019년 3월의 사회적 대타협과 타다와 택시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기소 등 불법논란에 휩싸여 있는 타다가 상생을 거쳐 자연스럽게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편입하도록 앞문과 그 운동장을 열어주고, 제2·제3의 타다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여 승합차의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 규정을 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유사택시영업의 여지를 확실하게 없애자는 것이라며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타다측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타다측이 모빌리티플랫폼 업계를 지나치게 과잉대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혁신 모빌리티에는 타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측에게 “타다는 ‘모빌리티 산업’ 핑계를 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타다측에 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은 이에 "타다측은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산업의 조속한 혁신과 재편을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