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가 조건부 연기됐다.
청와대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이날밤 12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청와대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논의하고 오후 6시 이같이 발표했다.
청와대의 발표는 조건부라는 단서를 단 대신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때로부터 3개월만에 연기방침을 알린 것이다.
김유근 1차장의 말대로 일본도 입장을 밝혔다. NHK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당국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측이 한일수출갈등 개선을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어서 정책적인 대화를 하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소미아 협정 종료 중단 결정에도 불구 기존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 방침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앞날은 예단할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한일관계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 문을 열어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