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출연, 문재인 정부의 정책중 경제부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20일 이 수석은 노종면 앵커와 대담을 갖고 경제 분야 질문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삶이 좀 팍팍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 문제에도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대통령이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것과 관련, 강력한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는 강도를 어느 정도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답하면서 "세금과 관련된 세제라든지 대출과 관련된 금융, 그다음에 분양이나 건설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나 규제들, 그다음에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감안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무주택 실소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큰 정책 방향을 두고 의지를 재삼 확인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라든지 다주택자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국세청과 금융당국 그다음에 국토부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차적인 조사 결과는 11월 말경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합동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하고 그 대표적인 유형은 부모 자식간에 혹은 가족 간에 자금의 대차를 이용해서 고가 아파트를 샀다든지 그다음에 대부분을 차입으로 샀다든지 그다음에 소득원이 분명하지 않은데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미성년자가 사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어린 연령층에서 샀다든지. 이렇게 해서 편법의 증여, 편법의 상속 아니면 어떤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래가 의심되는 걸 중심으로 지금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는 답을 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이 수석은 "서울 전체를 한꺼번에 다 지정하든지 조금 더 일찍하지 그랬느냐는 측면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공급의 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해서 어떤 정책의 시기라든지 적용 범위를 정할 때에는 상당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는 최근 종합적인 검토 결과, 강남4구와 강북에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여의도 등을 포함한 27개 동을 핀셋 지정을 함으로써 부작용은 줄이면서 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새로운 지역에서 가격 불안 요인이 또 생기거나 하면 주저함이 없이 추가적인 지정을 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밝힌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다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제시하고 그것이 금융용어로는 LTV, DTI 규제와 같은 것이므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은 이어 "주택도시기금, 영어로는 HUG, 허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저리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매입자금, 주택 매입을 할 때 디딤돌 대출이라는 명칭의 대출 상품이 있고, 전월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이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금리가 낮게는 1%대부터 한 2 내지 3% 정도의 낮은 금리로 운용을 하고 있는 이같은 상품과 별도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금자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전월세자금을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꺼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라는 이 제도도 기존의 조합원이 가져가야 되는 초과 이익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장치의 하나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부문이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수석은 "최근에 보면 일자리 증가폭이 30만, 40만 정도로 상당폭 늘어나 있는 상태이며 일자리 질과 관련해서는 상용직의 증가폭이 40만대로 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포함하고 있는 안전망에 포함하고 있는 일자리 수도 50만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서 양과 질 측면에서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40대의 일자리가 썩 좋지 않은 점, 이런 점은 아프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쪽, 중소기업 쪽의 경쟁력 약화 부분을 감안한 그런 일자리 부분도 어려울 수는 있으나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을 해서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그런 이분법은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원하는 파트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4차산업혁명의 기술 변화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출현한다든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온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수석은 "경제규모가 굉장히 크고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성숙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교를 해 보면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높았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4년 반도 그랬고 MB정부 후반기에도 그랬고. 그런데 MB정부 초반기와 참여정부 때는 세계경제성장률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있었다. 그 전에는 더 높았다. 그래서 이 추세라는 건 장기 구조적인 흐름인 것이지 이걸 어떤 특정한 연도를 놓고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오는 과정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지, 딱 1년짜리를 놓고 그림을 보면 경제 현실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