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SCM에서 에스퍼 장관은 방위 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이미 부자나라"라며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비용을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나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간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간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중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문대통령이 에스퍼 장관등에게 말한 것과 일치한다.
정 장관은 "일본이 '안보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는 구실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말해 일본의 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