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수처 설치 반드시 이루어져야..기소권 없는 수사청 도입논의는 무의미"
경실련 "공수처 설치 반드시 이루어져야..기소권 없는 수사청 도입논의는 무의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1.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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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개혁의 최저선..원칙 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돼
자료사진-경실련 제공
자료사진-경실련 제공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련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며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경실련은 12일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므로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고,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실련은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연장선이라고 주장한 경실련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한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으며,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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