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곧, 재벌그룹 가운데 지주회사로 전환환 21개 전환집단이 여전히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170개로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절반 이상인 6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공개한 2019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 (15개 신설, 15개 제외)다.
신설된 회사는 15개로 지난해 10개 보다 많은 수준이고, 제외(15개)된 숫자는 전년(29개)보다 적었다. 신설사유는 대부분 자산총액 또는 지주비율 증가(10개)였으며, 제외사유는 자산총액 감소로 인한 제외신청이 다수(15개 중 7개)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9개로 전년(37개) 대비 증가했다.
전환집단 판단 기준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총 숫자는 23개로, 전년(22개) 대비 1개 증가했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8개(소속된 지주회사는 39개)이며, 이 중에서 전환집단은 23개(소속된 지주회사는 33개)였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3개(롯데, 효성, 에이치디씨),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이 1개(애경),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집단이 3개(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이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와 49.7%로, 지난해(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했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나타난데 이어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다.
이 중에서 총수일가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회사는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적용대상인 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이고, 동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로 이는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체제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체제밖 계열사 66개, 사익편취규제대상 27개로 새로 롯데, 효성, HDCㆍ애경등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대기업집단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일반집단 평균(9.87%)보다 높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나 지주비율 변동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및 신규 전환,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지주회사 편입ㆍ전환ㆍ제외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지주회사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부채비율, 자·손자회사 지분율 등에서 평균적으로 이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하여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