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가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다."면서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말은 어느 한 부분에서의 개혁이 아닌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반부패와 공정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고 밝히고 "한때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다시 회복되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면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관특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문대통령이 전관특혜의 부조리를 나열하면서 뿌리 뽑아야할 사항으로 가장 우선시 한 대목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불거져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입시등 논란에 대해서도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관계 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채용부문의 공정성 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단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한 사례를 제시하고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에 대해 셀프개혁에 그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진전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