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다음 단계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이고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문대통령은 윤 총장을 거론하고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